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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신용카드를 통해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타인들의 카드 사고 사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타인의 카드 사고 발생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본인에게 발생 될지도 모르는 카드 사고를 예방하고, 카드 사고를 당했을 때라도 처리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카드 가족회원, 어디까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의 범위를 넓히기 위하여, 또한 카드 발급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녀나 친지의 만약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가족카드로 발생되는 카드 사고 사례입니다.
대학생인 홍길순은 아빠 홍길동이 만들어 준 가족카드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본인회원인 홍길동이 카드대금을 연체하자 카드사에서는 가족회원인 홍길순에게 카드대금 청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가족회원 홍길순과 본인회원 홍길동의 채무불이행정보에 모두 등록되는지 여부와, 가족회원이 본인회원의 연체대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았습니다.
가족회원(홍길순)의 경우는 자신이 사용한 카드 대금에만 책임을 갖으며, 본인회원(홍길동)이 연체한 금액을 변제해야 할 책임이 없고, 카드사도 홍길순에게 연체된 카드대금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역으로, 가족회원의 카드대금이 연체되었을 경우는 본인회원(홍길동)은 그 카드대금을 변제 할 책임이 있으며 카드사에서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나도 몰래 내 아들이 내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빚이 많다면?
개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발생하는 사고의 대부분은 가장 근접한 주변인이나 가족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번 카드 사고 사례 역시 가족의 개인정보도용으로 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엄마(홍길순)은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몇 년 전 아들(홍길동)이 엄마(홍길순)의 명의로 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였습니다. 현금서비스 이용 및 카드 대금이 점점 많아지자 아들(홍길동)은 엄마의 이름으로 몇 개의 카드를 더 발급 받아 돌려막기를 시작하였으나 감당을 하지 못하고 연체를 하게 됩니다. 연체가 되자 카드사에서는 엄마 홍길순에게 카드대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처럼 본인(홍길순) 모르게 신용카드가 발급된 경우, 이를 알고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거나, 대금청구서를 수령했다거나, 본인(홍길순)의 예금계좌에서 카드 이용대금이 결제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었다거나 하는 등, 카드명의인의 카드의 발급이나 사용을 추인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본인(홍길순)은 카드 사용대금을 모두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카드사가 카드를 발급할 때 본인의 명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는 것 만으로 카드 발급의사를 본인에게 확인하지 않았다거나, 홍길순이 아들 홍길동에게 카드발급 신청이나 카드 사용을 위임하거나 추인한 사실이 전혀 입증되지 못한다거나, 본인(홍길순)이 카드가 발급 되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카드사는 홍길동이 이용한 홍길순에 대한 카드대금 변제 청구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 신고 전후 60일까지 보상해주니, 신고를 미뤄볼까?
신용카드의 분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신고를 지연한 경우는 카드사고를 통해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보상이 되지않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즉, 분실했음을 알고도 사고 신고를 지연하고 있는 사이에 제 3자가 카드를 부정 사용하도록 방치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접수 전후 60일 이내에 발생한 부정 카드 사용의 경우 카드사에서 보상을 해주지만, 현금서비스의 경우 신고시점 이후부터 부정 사용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카드사고 신고를 지연할수록 본인의 책임이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카드 분실을 알았을 경우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명히 카드 접어서 버렸는데...
카드를 버릴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을 접거나 구겨서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카드의 마크네틱선은 접었을 경우에도 쉽게 손상되지 않고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2회 이상 절단하거나 마그네틱선 부분을 완전히 폐기시켜 버려야 합니다.
홍길동은 본인의 신용카드를 접어서 휴지통에 버렸는데, 다음달에 카드사용대금이 청구된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제 3자가 휴지통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물품을 구입하였고, 가맹점은 카드사에 유선으로 거래를 승인 받아 거래를 승인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홍길동에게는 카드 폐기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고, 가맹점에서는 카드의 마크네틱선이 훼손되어 유선으로 거래 승인을 받으면서 카드 사용자가 본인임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는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 홍길동과 가맹점이 분담하여 변제를 하여야 합니다.
위의 사례들에서 살펴 볼 수 있는 것처럼 보통은 자신의 실수나 주변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는 카드 사례들이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신용정보의 카드발급상태를 체크 하여 자신도 모르게 정보가 도용 당하여 카드가 발급되는 사고를 방지하고, 좀더 신중한 사용을 한다면, 위와 같은 부정카드사용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편리한 신용카드, 신중한 사용으로 자신의 신용을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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